[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수도권을 중심으로 집값ㆍ전셋값 상승세가 이어짐에 따라 정부가 지난해 9월 열린 제6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 이후 10개월 만에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8일 `제7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해 최근 주택가격 추이 및 공급 상황 등 시장 동향을 점검했다고 전했다.
최 부총리는 "최근 부동산시장은 시장 전반이 과열되는 상황은 아니나, 서울ㆍ수도권 중심으로 주택가격 상승세가 확산되고 있어,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면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더불어, 국민 주거 안정을 민생의 핵심 과제로 두고 유관 부처 공조 하에 시장 안정에 총력을 다하면서 ▲주택 공급 확대ㆍ활성화 ▲비아파트 공급 ▲가계부채 하향 안정화 기조 강화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우선, 청년 및 무주택 서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주택 공급을 확실하게 늘린다. 교통 등 정주여건이 우수한 3기 신도시 등을 중심으로 시세보다 크게 저렴한 수준으로 2029년까지 23만6000가구를 분양하고, 금년 하반기 그린벨트 해제 등을 통해 수도권 신규 택지도 2만 가구 이상 추가 공급한다.
도심 재개발ㆍ재건축을 통한 주택 공급도 활성화한다. 이번 정부 들어 정비구역 지정이 대폭 늘어나면서 도심 주택 공급이 과거 평균 대비 2배 이상 확대된 바 있다. 도시정비사업 속도 및 사업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사업장별 맞춤형 갈등 중재도 확대한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은 정상 사업장에 총 24조 원의 PF대출 보증이 집행되는 등 유동성이 원활히 공급되고 있으며, 최근 PF 사업성 평가가 완료된 만큼 사업성이 낮은 사업장에 대한 신속한 재구조화를 유도해나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전세시장 안정을 위해 비아파트 공급을 가속화한다. 공공매입임대 주택 공급을 당초 계획된 12만 가구보다 최소 1만 가구 이상 추가 공급하고, 이 중 5만4000가구를 금년 하반기에 수도권에 집중 공급한다. 신축 소형 비아파트 구입 시 세제 지원, 주택 청약 시 무주택으로 인정되는 소형주택 범위 확대 등을 통해 민간의 공급 확대도 유도한다.
가계부채 하향 안정화 기조도 강화한다. 올해 9월 예정된 스트레스 DSR 2단계를 차질없이 시행하고, 주택정책금융에 대한 관리ㆍ감독도 강화한다. 주택담보대출 전반에 대한 모니터링과 함께, 필요 시 건전성 규제 강화안도 강구한다.
최 부총리는 "주택가격 상승이 투기적 수요로 이어지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언급하면서,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중심으로 합동현장점검반을 가동해 시장 교란 행위를 단속하고, 불법 행위를 엄단하며, 탈루세액을 추징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러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시장 과열이 나타난다면 특단의 조치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상의 조치를 신속 이행ㆍ점검하기 위해 유관 부처 차관급 TF를 매주 가동하고, 추가 주택 공급 확대안도 오는 8월 중 발표할 예정이다.
이어서 박상우 장관은 1기 신도시 정비 선도지구 공모, 든든전세주택 입주 등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정부가 노력한 결과, 서울ㆍ수도권 아파트 착공이 금년 1~5월 기준 전년 대비 증가했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서울 아파트 입주물량도 2024년 3만8000가구, 2025년 4만8000가구로 최근 10년 평균보다 많으며, 특히 선호 단지인 재개발ㆍ재건축에서 2024년 2만 가구, 2025년 3만3000가구가 공급된다"고 언급했다. 또한, 올해 9월 인천계양을 시작으로 3기 신도시 등 공공택지에서 총 23만6000가구의 본청약이 진행되고 총 24만2000가구가 입주 예정인바, 주택 공급이 충분한 상황임을 강조했다.
이에 더해 수도권 신규 택지 후보지 2만 가구 이상 발굴, 공공 비아파트 공급 및 민생토론회 후속 입법 조치 등을 차질없이 이행해나가고, 부동산시장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불법 행위 여부를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민간 주택 공급 여건은 지속 개선하되 공공이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추가적인 공급 확대안도 마련 중이라고 언급했다.
정부는 유관 기관 간 긴밀한 공조를 통해 주택시장 상황에 대한 공통의 인식을 갖고, 적기에 관련 대책을 마련하는 등 기민하게 대응할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지난해 9월 열린 제6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에서 3기 신도시 3만 가구를 포함해 주택 공급 물량 5만5000가구를 늘리고, 부동산 PF대출 보증 규모를 10조 원 늘리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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