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수도권을 중심으로 신축매입임대주택 5만 가구 이상을 공급하고, 내년까지 10만 가구 이상을 공급한다는 계획을 분명히 했다.
LH는 이달 2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 LH 서울지역본부에서 열린 신축매입임대 현안 설명회를 통해 이와 같이 밝혔다.
이날 설명회는 신축매입임대 물량 확대에 따라 고가 매입, 품질 저하 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자 그간의 추진 사항과 대응 방향을 설명하기 위해 마련됐다. 매입임대주택은 LH가 기존 빌라ㆍ오피스텔을 사들이고 청년 또는 신혼부부 등에게 주변 시세의 최대 80% 수준으로 빌려주는 공공 임대주택을 말한다.
올해 LH는 전ㆍ월세시장 안정을 위해 수도권을 중심으로 연초 계획 대비 2만7000가구가 늘어난 총 5만 가구 이상의 신축매입임대주택 매입을 추진하고 있다. 내년까지 매입하는 신축 주택은 총 10만 가구를 넘는다. 수도권 주택시장의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고 서민의 주거 안정을 높이기 위한 정부 정책에 따른 것이다.
그 중 1만8000가구는 8년간 전세로 거주할 수 있는 든든전세주택으로, 5만 가구는 6년 거주 이후 원한다면 분양까지 받을 수 있는 분양전환형으로 공급한다. 특히 비아파트 신규 공급이 부족한 서울지역에는 물량에 제한을 두지 않고 공급이 정상화될 때까지 무제한 공급을 추진한다.
주요 매입 대상은 역세권 등 교통이 편리하고 생활 편의 인프라가 구비된 지역 내 신축되는 중형(전용면적 60~85㎡) 빌라, 오피스텔 등이며, 분양전환의 경우 소규모 단지 내 중형 아파트도 포함된다.
LH는 합리적인 매입 가격 산정을 위해 지난해 감정평가업자 선정 방식을 개선하고 감정평가 적정성 검증ㆍ심사 절차를 개선한 데 이어, 올해 감정평가업자 추천 개선, 공사비 연동형 가격 산정 방식 도입 등을 추진 중이다.
감정평가사협회에서 추천하는 감정평가업자를 최근 5년간 매입임대 평가 수행 경험이 있는 감정평가업자 혹은 협회 주관 매입임대평가 전문 교육을 이수한 조건으로 한정했다.
또 수도권 100가구 이상 주택에 대해선 공사비 연동형 가격 산정 방식을 시범 도입해 엄격한 주택 품질 검증을 통해 적정 건물가격이 산정되도록 했다. 토지가격은 감정평가, 건물가격은 공인된 외부원가계산기관에서 설계ㆍ시공품질이 반영된 공사내역서를 검증해 건물공사비를 산정하는 식이다.
아울러 감정평가업자, 원가계산기관, 견적기관 등 제3의 전문가가 참여하는 가격심의위원회에서 매입 가격 산정 등을 이중으로 검토키로 했다.
LH는 속도감 있는 매입 추진과 주택 품질 확보를 위해 수도권 주택 매입 인력을 4팀 87명에서 9명 200명으로 보강하고 현장 중심의 품질관리체계를 강화할 것임을 밝혔다.
수도권 본부별로 매입약정지원팀과 조기착공지원TFT를 신설해 매입신청뿐만 아니라 매입약정 이후 인ㆍ허가 지원ㆍ시공ㆍ품질관리까지 지원해, 서류접수에서 매입약정까지 3개월(기존 7개월→변경 4개월), 약정에서 준공까지 평균 6개월(2년→1년 6월) 단축한다.
설계 단계에는 민간 사업자의 직관적 이해를 돕는 표준평면ㆍ인테리어 설계 기준을 제시하고, 공사 단계에는 민간건설관리(CM)업체와 외부 전문가를 활용해 주요 공정별로 엄격한 품질점검을 시행한다.
이와 함께 신축 물량 확대에 따라 늘어나는 재무 부담 완화를 위해 LH는 향후 5개년에 걸쳐 정부와 협의해 지원단가를 현실화하기로 했다. LH에 따르면 LH 실매입가는 2억5000만 원 수준으로 정부의 평균 지원단가는 1억6000만 원으로 1억 원가량 낮았다. 이에 정부 지원금 비율을 지난해 기준 65%에서 2028년 95%로 높인다는 설명이다.
실제 정부는 지난달(8월) 발표한 예산안에서 매입임대주택 지원단가를 1~2000만 원 올려 지원금 비율을 72%로 높였다. 이후 2026년 86%, 2027년 90%, 2028년 95%순으로 상향할 계획이다.
이한준 LH 사장은 "지난해 고가 매입 논란으로 매입업무가 상당히 위축됐으나, 제도를 개편하고 관련 조직ㆍ인력도 대폭 강화해 실제 입주까지 걸리는 기간은 앞당기고 품질은 높여 나가고 있다"면서 "민간 부문의 주택 공급 공백을 빠르게 보완해 국민의 불편을 덜고 2~3년 뒤 입주물량 부족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적극 예방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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