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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서울시, 정비사업조합에 ‘전자투표’ 도입 지원

입력 2024년08월27일 14시03분 조명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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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가 재개발ㆍ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의 신속한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해 전자투표 도입 지원에 나선다.

이달 27일 서울시는 조합 총회ㆍ대의원회 등의 전자투표 비용을 지원하는 전자투표 활성화 시범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현재 정보통신기술(ICT) 규제 샌드박스제도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실증을 위한 특례 지정`을 받은 업체와 계약하면 조합 총회에 전자적 의결 방식을 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 조합 대부분이 관련 내용을 몰라 서면결의서와 현장총회의 직접 투표에만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다.

시는 올해 10월부터 12월까지 총회를 열 예정인 조합 15개를 선정해 전자투표 서비스 제공업체를 매칭하고, 최대 1000만원 범위에서 전자투표 시행 비용의 50%를 지원한다.

시범사업 참여 대상은 공개모집을 통해 선정하며, ▲전자투표 도입 효과 및 필요성이 높은 구역 ▲조합 운영 실적 ▲공공지원자(자치구청장) 의견을 고려해 선정위원회에서 뽑는다.

시범사업 참여를 원하는 조합은 대의원회 의결을 거쳐 다음 달(9월) 9일까지 서울시 누리집을 통해 신청서를 접수하면 된다. 신청 자격 및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누리집이나 정비사업 정보몽땅에서 확인할 수 있다.

조합의 총회, 대의원회 의결에 전자투표가 활성화되면 무리한 서면결의서 징구, 과도한 홍보요원(OS) 동원으로 인한 주민 갈등 등 총회 개최를 둘러싼 많은 문제가 많이 개선돼 보다 신속한 의사결정이 이뤄지고, 전반적인 도시정비사업 기간 단축에도 효과가 기대된다. 총회 준비에 걸리는 기간과 홍보요원 인건비를 절감해 조합의 부담도 줄일 수 있다.

시는 시범사업을 통해 많은 조합이 전자투표 도입의 장점을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도입할 수 있도록 성과공유회 등 홍보와 교육을 병행할 예정이다. 또한 전자투표 시행 현장을 직접 모니터링하고 전자투표가 안전하고 효율적인 방법으로 자리 잡도록 제도ㆍ기술적 개선 방안을 함께 모색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시범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사업계획을 보완하고 2025년부터 지원 규모를 약 50곳으로 확대해 본격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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