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조명의 기자] 1기 신도시 정비 선도지구 공모에 총 15만3000가구가 몰렸다. 선정 기준 물량 2만6000가구 대비 5.9배 많은 수준이다. 특히 경기 성남시 분당의 신청이 선정 규모의 7.4배로 가장 높고 주민동의율도 90%를 넘겨 경쟁이 가장 치열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ㆍ이하 국토부)는 최근 경기, 고양ㆍ성남ㆍ부천ㆍ안양ㆍ군포 등 관할 지자체와 함께 `1기 신도시 정비 선도지구 선정 공모` 제안서 접수(이달 23일~27일) 결과를 발표했다.
1기 신도시 정비 선도지구 선정 공모에 제안서를 제출한 구역은 총 99개 구역으로, 이는 선정 총 규모인 2만6000가구(최대 3만9000가구)와 비교해 5.9배 많은 수준이다.
특히 분당 신도시의 경쟁률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선도지구 공모 대상인 특별정비예정구역 67곳 중 양지마을(구역 번호 30구역), 시범단지삼성한신(20ㆍS3구역) 등 총 47곳이 공모에 참여했다. 선정 규모 8000가구(최대 1만2000가구) 대비 7.4배이며, 제출된 구역들의 평균 주민동의율은 90.7%에 달했다.
일산은 공모 대상 특별정비예정구역 47곳 중 강촌마을(38구역), 백마마을(40구역) 등 총 22곳이 공모에 참여했다. 선정 규모 6000가구(최대 9000가구) 대비 5배 수준이다. 제출된 구역들의 평균 동의율은 84.3%다.
평촌은 공모 대상 특별정비예정구역 19곳 중 은하수ㆍ샛별마을(A-4구역), 샛별한양1ㆍ2ㆍ3(A-2구역) 등 총 9곳이 공모에 참여했다. 선정 규모 4000가구(최대 6000가구) 대비 4.4배 수준이다. 제출된 구역들의 평균 동의율은 86.4%다.
중동은 공모 대상 특별정비예정구역 16곳 중 미리내마을(8구역), 반달마을A(16구역) 등 총 12곳이 공모에 참여했다. 선정 규모 4000가구(최대 6000가구)보다 6.6배 많다. 제출된 구역들의 평균 동의율은 80.9% 수준이다.
산본은 공모 대상 특별정비예정구역 13곳 중 퇴계1ㆍ2차ㆍ율곡주공(3-1구역), 장미ㆍ백합ㆍ산본주공(11구역) 등 총 9곳이 공모에 참여했다. 선정 규모 4000가구(최대 6000가구) 대비 4.9배 수준이며, 제출된 구역들의 평균 동의율은 77.6%이다.
향후 1기 신도시 5곳은 지난 6월 각 지자체가 발표한 신도시별 평가기준 등 공모지침에 따라 평가가 진행된다. 평가는 다음 달(10월) 중 이뤄지며, 향후 지자체-국토부 협의 등의 과정을 거쳐 오는 11월 중 최종 선정될 예정이다.
한편, 국토부는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선정 즉시 특별정비계획 수립에 착수할 수 있도록 `특별정비계획 수립 패스트 트랙을 도입하며, 관련 지침을 올해 11월 중 고시한다.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노후계획도시정비법)」에 따라 특별정비계획은 지자체가 직접 수립하거나, 주민이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계획을 제안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국토부는 주민이 특별정비계획을 제안하는 경우, 주민이 예비사업시행자와 함께 계획을 신속히 마련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이에 선정된 선도지구의 토지등소유자가 1/2 이상 동의 시, 신탁사,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을 예비사업시행자로 지정하는 협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고, 토지등소유자ㆍ지자체ㆍ예비사업시행자가 함께 협력해 특별정비계획을 수립하는 `협력형 정비 지원` 절차를 마련하고 심의도 간소화한다.
국토부는 특별정비계획 수립 시 공공기여 계획이 포함돼야 하는 만큼 오는 11월 중 특별정비계획 수립 패스트트랙과 함께 `공공기여금 산정ㆍ운영 가이드라인`도 마련해 배포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향후 지자체의 제안서 평가 과정 등에 적극 협조해 올해 11월까지 선도지구 선정이 차질없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특히 특별정비계획 수립 패스트트랙을 통해 선도지구 선정 즉시 특별정비계획 수립에 착수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신속한 계획 수립과 주민 부담 경감을 위한 다각적인 지원안을 마련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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