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_기자수첩] 美 ‘빅컷’ 단행, 정부 세밀한 정책 구사해야

입력 2024년09월20일 15시34분 김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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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미국이 예상보다 큰 금리 인하를 발표한 가운데 어느 때보다 정부와 한은의 정책 능력이 중요한 순간을 맞이했다.

이달 18일(현지 시간)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ㆍ이하 연준)가 기준금리를 0.5%p 인하하는 이른바 `빅컷`을 단행했다. 당초 0.25%p 인하를 예측하는 전망도 나왔지만 연준이 이를 뛰어넘는 수준의 금리 인하를 단행한 것이다.

연준은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 직후 성명을 통해 "미국의 기준금리를 4.75~5%로 0.5%P 인하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미국은 2020년 3월 0.25%로 유지되던 기준금리를 인상한 이래 무려 4년 6개월 만에 피벗(통화정책 전환)을 단행하면서 최근 빠르게 냉각되고 있는 자국 고용시장에 선제적 대응에 나섰다.

현재 글로벌시장 안팎에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오랜 기간 고금리 정책 기조를 거둬들이고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여기에 최근 미국의 고용지표 악화가 현실화되는 만큼 앞으로 올해 남은 11월과 12월 FOMC 회의에서 추가적인 금리 인하도 점쳐지고 있는 상황이다.

미국이 빅컷을 단행하면서 한국은행(이하 한은)의 연내 금리 인하 가능성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2022년 7월 당시 우리나라와 미국의 금리차가 역전된 이후 계속적으로 격차가 벌어지면서 자본 이탈 우려가 컸지만, 이번 연준의 금리 인하 정책으로 현재 금리 격차가 1.5%p로 줄어들면서 한은 역시 국내 경제 상황 등을 고려해 곧 미국과 보폭을 맞출 것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문제는 가계부채와 집값 문제가 있는 만큼 금리 인하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점이다. 늘어난 가계부채가 심각한 상황에서 경기 부양을 목적으로 금리를 무작정 내렸다가 집값과 가계빚 폭탄만 키운다면 이로 인해 파생되는 문제는 걷잡을 수 없이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즉, 현재 국내 상황을 볼 때 시장 금리가 하향세를 이어가고 있어서 주택담보대출이 언제든 다시 급증할 수 있는 상황이다. 당국의 세밀한 관리가 필요한 대목이다.

결국 한은의 위기관리 능력이 중요한 시기다. 곧 아니면 언젠가는 고금리 시대를 끝내는 순간이 올 수밖에 없는 현실 속에서 경기침체를 막고 시장이 원활히 돌아갈 수 있도록 절묘한 금리 인하 정책이 구사돼야 한다. 정부와 당국은 물론 정치권 역시 지금의 경제 상황을 엄중히 보고 정쟁에만 몰두할 것이 아니라 머리를 맞대고 국민이 먹고사는데 지장이 없도록 모두가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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