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상승세를 보이는 주택가격에 대응해 정부는 지난 18일 `제7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해 최근 주택가격 추이 및 공급 상황 등 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이에 본보는 지난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을 문답 형식으로 정리해봤다.
Q. 최근 서울 강남 등 아파트 가격 상승이 다른 곳으로 확산ㆍ과열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는데, 시장 상황에 대한 정부 평가는 어떤지/
A. 최근 부동산시장이 서울ㆍ수도권 아파트 중심으로 가격 오름세가 지속되고 있으며 인근 지역으로 일부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비아파트와 지방 주택가격은 하락하고 있어 시장 전반적인 과열 움직임으로 보기는 어렵다. 다만, 최근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폭이 확대되고 있는 만큼 시장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투기 수요 등 과열 움직임이 나타날 경우 즉각 조치할 계획이다.
최근 서울, 수도권 아파트 상승세는 전세사기 여파로 인한 아파트 쏠림 현상과 금리 인하 기대감, 공급 불안 심리 등이 복합 작용해 실수요자들이 매수에 참여하게 된 것이 주요 원인이라고 분석되는바, 현재 주택시장은 주택 수급과 유동성, 시장 참여자의 심리 등 다양한 측면에서 상방과 하방 요인이 상존하고 있는 상황이다. 금리 인하 기대가 높아지면서 주택시장 유동성도 늘고 있으며, 수급 불안 확대로 매수 심리가 살아나 가격 상방 요인으로 작용 중인 것으로 보인다.
다만, 스트레스 DSR 2단계 시행 등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 의지가 확고하고, COFIX 등 주택담보대출 관련 금리가 과거 과열기 대비 월등히 높은 수준으로 일반 가계의 자금 조달 부담이 여전한 상황이다. 서울 아파트의 입주 물량은 올해와 내년 예년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보이며, 3기 신도시 입주가 2027년 이후부터 본격화될 경우 공급 측면에서 시장 안정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한다.
Q. 갭투자가 늘고, 지방에서 서울 아파트 원정 투자가 증가하는 등 이미 시장이 과열됐다는 의견이 있는데/
A. 자금조달계획서에 따르면 전세보증금을 승계해 매거래를 체결한 갭투자 비율이 37%로 예년 대비 크게 낮은 상황이며, 서울 아파트 매수자 중 서울 외 지역 거주민의 비율은 20%로 예년 대비 낮은 만큼 갭투기 수요는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최근 선호 지역 신축 단지 등을 중심으로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투기 수요 유입에 대해 면밀히 모니터링 예정이다.
Q. 부동산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고는 하지만 실제로는 정책금융 지원 확대 등으로 부동산 경기를 띄우려는 것 아닌지/
A.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한 신생아특례대출 등 정책금융은 무주택 서민의 주거 안정, 국가적 위기인 저출생 대응 등을 위해 공급 중이며 올해 상반기 신생아특례 구입ㆍ전세자금 대출은 약 4조 원 공급됐다. 이 중 신규 대출은 2조2000억 원, 대환용도는 1조8000억 원으로, 주택시장에 순증으로 유입된 금액은 많지 않다. 청년ㆍ서민ㆍ실수요자에게는 정책금융을 차질 없이 지원하되, 과도한 유동성이 유입되지 않도록 시장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철저한 현장 점검 등을 통해 자격 요건 등의 위반 사례가 없는지 관리 감독을 강화해나가는 등 유관 부처와의 긴밀한 공조 하에 정교한 조치를 시행해나갈 계획이다.
Q. 전세가격 상승세가 장기간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A.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정부 정책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민간의 공급 위축을 공공에서 보완하기 위해 시세보다 저렴하면서 전세사기 걱정 없는 매입임대주택을 2년 간 총 12만 가구를 차질 없이 공급할 계획이다. 12만 가구 중 든든전세주택은 2만5000가구이며, 2만 가구 이상을 서울과 수도권에 집중 공급하고 신속한 주택 매입을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내 수도권 매입확대전략 TF와 조기 착공지원팀ㆍ매입약정지원팀을 신설하는 등 전담 조직도 마련한다. 또한 아파트보다 단기간에 공급이 가능한 비아파트 공급을 정상화해 공급 불안 심리를 완화, 서울과 인접한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주택 공급이 신속하게 이뤄지도록 유관 부처와 총력 대응할 방침이다.
Q. 민간 전문가들은 내년까지 서울ㆍ수도권 아파트가 부족한 것으로 전망하는데, 충분하다고 주장하는 근거는 무엇인지/
A. 2025년 전국 아파트 입주 물량이 다소 감소할 예정이나, 미분양이 누적된 지방에서 입주 물량이 줄어든 영향이 크며 수도권에서 입주 예정인 아파트는 2024년 18만8000가구, 2025년 15만2000가구로, 지난 10년 평균 대비 90~110% 수준이 유지될 전망이다. 국민들 관심이 높은 서울시 아파트 입주의 경우 2024년은 3만8000가구, 2025년은 4만8000가구로, 지난 10년 평균을 초과할 전망이다. 아울러, 프로젝트파이낸싱(PF)대출 보증 확대 등으로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수도권 아파트 착공 물량은 5만7000가구로, 전년 동기 대비 63% 증가했다. 서울 아파트는 동기 1만 가구 착공했으며, 전년 동기 대비 13% 증가했다. 민생토론회 후속 입법 과제 등을 신속히 이행하고, 기 완료한 공급 규제 개선 효과가 가시화되면서 주택 공급은 지속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Q. 3기 신도시 등 공공택지 공급 물량은 언제, 얼마나 공급되는지/
A. 올해부터 2029년까지 3기 신도시 5개 지구에서 7만7000가구, 수도권 중소택지 60여 개 지구에서 15만9000가구, 총 23만6000가구 분양 예정이며, 같은 기간 3기 신도시 5개 지구에서 4만1000가구, 수도권 중소택지 70여 개 지구에서 20만1000가구 등 총 24만2000가구 입주 예정이다. 특히 2027년부터는 3기 신도시에서 분양과 입주가 본격화되면서 공급 물량이 크게 늘어날 예정이다. 정부는 지속적인 사업 관리를 통해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주택 공급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Q. 3기 신도시 본청약 지연 등 당초에 발표한 계획보다 지연되고 있는데, 입주 예정시기 믿고 기다려도 되는 것인지/
A. 3기 신도시 사전청약 단지 일부에서 사전청약 후 문화재, 보호종 발견 등으로 본청약이 지연됐으나, 대부분 보상 절차가 완료됐으며 지구 조성ㆍ착공 등 3기 신도시 전체 일정은 정상 추진되도록 지원 중이다. 금년 내 3기 신도시 5개 지구에서 1만 가구 착공 예정이며 지속적인 사업 관리를 통해 주택 공급을 차질 없이 이행할 계획이다.
Q. 일부 민간 사업장에서 사전청약 취소 사례가 발생했는데, 3기 신도시 사전청약은 취소될 가능성은 없는지/
A. 민간 사전청약제도는 2021년 11월 도입돼 1년간 시행 후 주택시장 하락기 민간 시행사 부담 완화를 위해 2022년 11월 폐지했으며 3기 신도시에 민간 사전청약을 실시한 단지는 없으므로 사전청약 취소로 인한 문제는 해당 사항 없다.
Q. 공공분양 사전청약을 폐지한 것은 결국 정부가 공공 부문 입주 지연을 자인한 것 아닌지/
A. 지난 정부에서 재개된 사전청약제도는 부지조성 공사 등이 완료되기 이전에 당첨자가 확정돼, 추후 분양가가 상승하거나 문화재 발견 등 사정 변경으로 본청약이 지연되는 한계가 있어 신규 시행을 중단했다. 정부는 공공 부문 입주가 적기에 이뤄지도록 보상ㆍ인허가 등 사업 단계별 장애요인에 대한 해소방안을 마련해 이행해나갈 계획이다.
Q. 스트레스 DSR은 예정대로 오는 9월부터 시행되는지/
A. 스트레스 DSR 2단계는 올해 9월부터 차질없이 시행될 예정이다. 아울러 금리 인하 기대감이 지속되는 가운데 주택 거래 회복세 등으로 향후 가계대출 증가세가 확대될 우려가 있는 만큼 가계부채 추이 및 부동산시장 상황 등을 면밀히 봐가며 가계대출 증가세를 관리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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