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정부가 중동, 산본 등 1기 신도시 이주 대책의 밑그림이 담긴 `노후계획도시정비 기본방침`을 공개했다. 이주 대책으로는 영구임대주택 재건축을 통해 1기 신도시 이주민들의 이주주택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중동ㆍ산본은 용적률 증가로 4만 가구 추가공급의 기반이 마련됐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ㆍ이하 국토부)는 지난 13일 국토부ㆍ경기도ㆍ1기 신도시 각 지자체가 참여하는 상설 협의체 회의를 개최하고 노후계획도시정비 기본방침(안)을 공유했다고 최근 밝혔다.
노후계획도시정비 기본방침은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에 따라 국토부 장관이 10년 단위로 수립하는 정부의 정책 방향이다. 전국 노후계획도시 기본계획 수립의 가이드라인 역할을 한다.
국토부는 이달 14일부터 지자체에 기본방침안을 공개해 의견을 수렴한 뒤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위원회 심의를 거쳐 올해 10~11월 중 기본방침을 최종 수립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기본방침안은 과거 공공 주도로 개발한 대규모 택지들이 직면하고 있는 노후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적 비전과 구체적인 방법론을 제시했다는 의의가 있다"라고 설명했다.
기본방침안은 `도시는 새롭게, 삶은 쾌적하게, 노후계획도시 재창조`라는 비전 아래 ▲도시공간 재구조화를 통한 도시경쟁력 강화 ▲통합 정비기반의 도시ㆍ정주환경 개선 ▲혁신기술이 주도하는 미래도시 전환 ▲체계적ㆍ단계적 정비를 통한 시장안정 등 4대 정책 목표를 제시했다.
영구임대주택 활용하는 순환정비용 이주주택 마련
이날 공개된 기본방침안에는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을 위한 이주 대책에 대한 정부 구상이 담겼다. `선 공급 확대 후 이주 수요 관리`를 원칙으로 세웠다.
지난 6~7월 `1기 신도시 이주 대책 수립방향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1기 신도시 주민 대다수(83.3%)가 해당 지자체 권역 내에 부담 가능한 저렴한 이주주택에 거주하길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순환정비모델`을 마련해 해당 권역 내 최고 수준의 이주주택 물량을 마련하고 이주금융을 지원하겠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관내ㆍ외 유휴부지를 확보하고 인근의 공공택지 물량을 활용해 이주주택을 공급하기로 했다. 도시정비사업 이주주택은 보통 공공임대 형태로 공급되나 1기 신도시 등 이주주택으로는 공공ㆍ민간 분양이나 임대 등 다양한 유형으로 공급될 예정이다. 이중 분양주택의 경우 활용 후 리모델링해 분양하는 올림픽 선수촌 아파트 사업모델이 검토 중이다.
영구임대주택 재건축을 통한 이주 대책도 추진한다. 현재 1기 신도시에는 분당 4개 단지 5만8000가구, 일산 3개 단지 2만3000가구, 중동 2개 단지 1만9000가구 등 총 13개 단지 1만4000가구의 영구임대주택이 있다. 대부분 도심에 위치해 입지가 좋고 밀도가 낮아 신규 주택 공급에 유리한 만큼 이곳을 재건축해 순환정비용 이주주택으로 활용한다는 구상이다. 영구임대주택 입주민들이 먼저 지어진 순환정비용 이주주택으로 이주한 뒤, 원래 살던 임대주택의 재건축이 완료되면 재입주를 하는 방안이다.
최근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불안과 가계부채 증가로 이주비와 전세대출의 문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금융 지원도 제공키로 했다. 사업 단계별 맞춤형 보증상품을 만들어 이주민들의 부담을 줄이고 미래도시펀드가 출자한 `이주지원리츠`를 통해 이주비와 이주공간 대여 등도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이주 수요 관리를 위해 허용정비물량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국토부와 지차제가 지속적인 주택시장 모니터링을 해 이주 수요 대비 공급이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관리처분인가를 받는 실착공 물량을 조절하는 방안이다.
국토부는 지자체와 협의를 통한 수요예측 기반의 광역교통개선 방안도 제시했다. 현재 국토부는 1기 신도시 도시정비사업 추진에 따른 광역교통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광역교통 수요 전망 및 대안 마련과 관련한 연구용역을 진행 중에 있다. 이를 통해 광역교통 개선에 필요한 신규 사업 등을 발굴하고, 지자체가 경제성 분석 등 사업타당성 검토와 상위 계획 반영을 추진할 계획이다.
중동ㆍ산본 신도시, 용적룔 늘려 총 4만 가구 추가 공급
이날 공개된 중동ㆍ산본 신도시의 기본계획안에 따르면, 1기 신도시인 중동과 산본에 기준 용적률 350%, 330%를 각각 적용한다.
중동 신도시의 기준용적률은 현재 216%에서 350%로 확대됐으며, 이를 통해 주택 2만4000가구가 추가 공급된다. 이에 따라 중동 신도시 내 주택은 기존 5만8000가구에서 8만2000가구로 늘어난다. 산본 신도시의 경우 기준용적률은 현재 평균 207%에서 330%로 늘었다. 이에 따라 산본 신도시 내 주택은 기존 4만2000가구에서 5만8000가구로 1만6000가구가 증가할 전망이다.
이날 부천시(중동)와 군포시(산본)는 기본계획안을 공개하고 주민공람을 시작했다. 안양시는 평촌 신도시 기본계획을 이달 말 공개하고, 성남시(분당)ㆍ고양시(일산)는 이후 순차적으로 기본계획을 공개하고 주민공람을 개시할 계획이다.
한편, 국토부는 지난 8일 발표된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에 따라 노후계획도시정비의 속도를 더욱 제고해 2027년 첫 착공 목표를 차질 없이 달성하겠다고 강조했다. 도시정비사업 속도 제고와 부담 경감을 위해 제시된 방안들은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 정비에도 대부분 적용한다.
사업시행-관리처분계획 동시 수립, 조합 설립 동의요건 완화(75→70%ㆍ동별 1/2→1/3) 등의 절차 간소화, 공공관리인 도입, 분쟁 신속 조정 등의 공공지원 방안이 폭넓게 적용된다. 주택연금제도 개선 및 초기 사업자금 지원(구역당 50억 원 이내), 대출 보증규모 확대(연 10~15조 원→20조 원) 등의 세제ㆍ금융지원 방안도 적용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1기 신도시 정비를 통해 2029년까지 인허가 8만8000가구, 착공 4만6000가구를 추진하며, 1기 신도시 정비를 통해 총 10만 가구 이상의 추가 공급 기반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노후계획도시정비 기본방침 초안이 마무리돼 전국 111개 노후계획도시가 기본계획 수립 및 선도지구 선정을 위한 작업을 본격 시작할 수 있게 됐다"며 "기본방침ㆍ1기 신도시 기본계획안을 통해 제시한 광역교통ㆍ이주 대책의 기본방향이 차질 없이 작동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조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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