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정부가 서울과 경기 고양ㆍ의왕ㆍ의정부 일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해제해 신규 택지에 주택 5만 가구를 공급한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ㆍ이하 국토부)는 최근 `8ㆍ8 부동산 대책` 후속 조치로 그린벨트 해제에 따른 신규 택지 후보지 4곳을 발표했다.
신규 택지 후보지는 ▲서울 서초구 서리풀지구(2만 가구) ▲경기 고양 대곡 역세권(9000가구) ▲의왕 오전왕곡(1만4000가구) ▲의정부 용현(7000가구) 등 총 689만 ㎡(208만평)다.
서울ㆍ수도권 지역 그린벨트가 해제되는 것은 이명박 정부 이후 12년 만이다. 의정부 용현을 제외한 3곳은 전체 면적의 98~99%가 그린벨트로 지정돼 있다. 의정부 용현 후보지의 그린벨트 면적 비중은 87%다. 국토부는 후보지들은 훼손돼 환경적 보전가치가 낮은 개발제한구역과 공장ㆍ창고 등이 난립해 난개발이 발생 중이거나 우려되는 지역으로 계획적ㆍ체계적 개발이 필요한 곳이라고 설명했다.
서울 서리풀은 국민적 선호도가 높은 강남 생활권에 속한다. 인근에 신분당선(청계산입구역)ㆍGTX-C(양재역) 등 철도 접근성이 뛰어나고, 경부고속도로ㆍ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ㆍ분당내곡도시고속도로 등이 있어 지역 간 이동이 편리하다. 우수한 자연경관, 인접한 첨단산업과 연계해 첨단산업ㆍ주거 복합공간으로 발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다.
정부는 해당 지구에 공급되는 2만 가구 중 주택의 55%인 1만1000가구를 신혼부부용 장기전세주택Ⅱ(미리 내 집)으로 공급한다. 젊은층ㆍ신혼부부 등 미래세대를 위한 주택공급 기반을 마련하고 육아친화적인 주거단지로 조성하겠다는 구상이다. 국토부는 이곳은 이미 훼손돼 개발제한구역으로 보존할 가치가 상대적으로 낮은 지역인 만큼 토지이용효율성을 높여서 해제 면적을 최소화했고, 공공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공공주택 중심으로 개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고양대곡 역세권은 GTX-A(올해 말 개통 예정)ㆍ3호선ㆍ경의중앙선ㆍ서해선ㆍ교외선(올해 말 개통 예정) 5개 노선이 만나는 철도교통 요충지다. 역 접근성과 환승 편의성 개선이 필요해 복합환승센터 건립과 주변 개발이 시급하다는 것이 국토부의 설명이다. 정부는 대곡역에 복합환승센터를 구축해 교통 편의성을 높이고 역세권 중심으로 자족ㆍ업무시설을 중점 배치해 상업ㆍ문화ㆍ생활시설이 연계된 지식융합단지로 조성할 계획이다.
의왕 오전왕곡은 경수대로ㆍ과천봉담간 도시고속화도로에 연접한 부지에 산업기능 유치 잠재력이 높은 곳이다. 지구 내 친수공간이 풍부해 정주환경이 우수하고, 인접한 과천지식정보타운 등과 연계한 의료ㆍ바이오 산업유치에 유리하다는 평가다. 자족기능 확보를 통한 수도권 남부의 새로운 직주근접 생활공간으로 개발된다.
의정부 용현은 군부대로 인해 양호한 입지여건에도 불구하고 주변 도심과 단절돼 오랫동안 개발되지 못했다. 주변에 개발 중인 법조타운과 기존도심 등을 연계해 통합생활권 조성하고, 부족한 문화ㆍ체육ㆍ자족시설 등 보완을 통해 주변 도심과의 연결을 강화한다.
국토부는 해당 지구의 교통 여건 개선책을 함께 내놓았다. 서울 서리풀은 신분당선, 3ㆍ4호선, GTX-C와 연결되는 대중 교통망을 구축하고 신분당선 추가역 신설 검토을 검토한다. 고양대곡 역세권은 펜타역세권의 이점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복합환승센터를 구축한다. 주변 지역 도로 혼잡 해소방안을 마련해 자유로ㆍ외곽순환도로ㆍ서울문산고속도로 등과 연계할 예정이다.
의왕 오전왕곡은 GTX-C, 동탄~인덕원선 등 철도와 연계를 강화한다. 추가역 신설 등 철도 이용 접근성을 높이고 분리된 사업지구간 연결 체계 등을 구축할 예정이다. 의정부 용현은 GTX-C, 7호선 연장선 등 철도역으로의 접근성을 개선하고 주변간선도로와 교차로 교통 체계 개선으로 교통량을 분산한다.
정부는 이번에 발표한 신규 택지 후보지에 대해 2026년 상반기 지구 지정, 2029년 첫 분양, 2031년 첫 입주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지구 지정 전 보상조사 착수, 지구계획 수립 조기화 등 행정 절차를 단축하고 필요 시 일부 원형지 공급도 추진한다.
구체적인 지구별 개발방향은 입지 특성, 지자체별 특화계획, 주변 지역과 연계개발 효과 등을 고려해 지자체ㆍ전문가 등과 충분한 논의를 거쳐 지구지정과 지구계획 수립할 때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올해 5만 가구에 2025년 상반기에 국민들이 선호하는 입지에 3만 가구를 추가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국토부는 신규 택지 후보지에 대한 투기 근절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철저히 시행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앞서 국토부(6374명)ㆍ사업제안자(8901명) 전 직원과 업무관련자의 직계존비속을 대상으로 발표 지구 내 토지 소유 현황을 전수조사했다. 그 결과 LH 직원 1명이 후보지 내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으나, 2010년 증여로 취득한 점을 고려해 투기 개연성은 낮다고 판단했다. 이후 외부인이 참여하는 위원회를 통해 추가 검증을 진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구와 인근 지역 내 최근 5년간(2019년 10월~지난 10월) 거래 5335건을 조사해 이상거래 1752건을 선별했다. 미성년ㆍ외지인ㆍ법인 매수, 잦은 손바뀜, 기획부동산 의심 사례 등이었다. 국토부는 불법 의심거래 정황이 나오면 국세청ㆍ금융위원회ㆍ지자체 등 유관 기관에 통보하고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해당 지구와 주변 지역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즉시 지정해 투기성 토지거래 등을 사전에 차단하고, 개발행위 제한도 시행한다.
박상우 장관은 "선제적으로 미래세대를 위한 안정적 주택 공급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한다"며 "서울, 경기도 등 지자체와 함께 젊은 세대에게 합리적 가격으로 우선 공급을 추진하고, 앞으로도 수요가 있는 곳에 양질의 주택이 충분히 공급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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